[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해경 해체'··김영란법 조속 통과 촉구] 박근혜 눈물. 대국민 담화에서 해양경찰청 해체. 해경수사권 해경청장 사퇴 해양경찰 조직 개편 해경 수사권 해경 조직 개편 청원 해경 청장 소방관 수사해경 구원파해경 생방송 도중 특전사출신 민...해양경찰해경 골프장해경 개혁해경 폐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라는 속담이 이렇게 어울릴 수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해경 결국 해체' 세월호 참사에서 제 역할을 못한 해양경찰이 철퇴를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 34일째인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고심 끝에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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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해경 해체'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해경 해체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면서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후 박 대통령은 해경 해체 후의 조치로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에, 해양구조과 구난 업무 등은 국가 안전처라는 기관을 신설해 관리토록 할 것이라고 설ㅇ명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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